유창훈 판사의 판단이 결정하는 이재명 영장, '증거인멸 우려'에 초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심사입니다. 이 영장 발부 심사에 관한 판단을 내리게 될 주인공은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부장판사입니다. 이 판사의 결정은 '증거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 및 유창훈 판사의 역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영장의 심사를 맡게 된 사람이 유창훈 판사입니다. 이 판사는 과거에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심사한 적이 있었으며, 그때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중요시하는 판사

 유창훈 판사의 판단을 살펴보면, 증거인멸 우려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5월에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7월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 씨에게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의 판단

9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9월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유창훈 판사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유창훈 판사의 경력과 성향

 유창훈 판사는 2003년 판사 생활을 시작하여 여러 지법에서 업무를 맡았으며, 2021년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과 관련된 영장을 발부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의 연수원 동기로는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이준철 부장판사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수원지검장 등이 있으며, 그는 법률적으로 중립적이며 소신을 따르는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와 판사의 중요성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을 만나고 있다. 2023.09.15 pangbin@newspim.com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는 그가 현역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대표로서의 지위에 있어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창훈 판사의 증거인멸 우려를 중시하는 판단은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 판사의 판단에 따라 그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심문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으며, 법정 절차를 따르면 변호인만 참석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와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판사의 증거인멸 우려를 중시하는 판단과 그의 과거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과 정치,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교차하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